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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법원 1962. 3. 29. 선고 4294민상860 판결

[추심청구][집10(1)민,269]

4294민상860 판결 [추심청구][집10(1)민,269] 【판시사항】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 【판결요지】 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음이 확정되면 그 채권에서 먼저 공제될 것이 있어 잔액채권이 현실적으로

선고일	1962.03.29 기타
대법관	양회경 방순원 나항윤
사건명	추심청구
참조법령	민사소송법 제557조

판시사항

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

2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9다2356, 89다카12121 판결

[채무부존재확인][집37(3)민,131;공1989.11.15.(860),1563]

89다2356, 89다카12121 판결 [채무부존재확인][집37(3)민,131;공1989.11.15.(860),1563] 【판시사항】 채무명의상의 채무는 소멸하였으나 집행비용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【판결요지】

4294민상180 판결; 1981.5.26. 선고 80다3009 판결)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의 법률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권리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나머지 주장들은 위 제11조 제1항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.

선고일	1989.09.26 [민사] 상고사건
대법관	김덕주 배만운 안우만
변호사	정인봉
사건명	채무부존재확인
참조법령	민사소송법 제505조 민사소송법 제51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

판시사항

채무명의상의 채무는 소멸하였으나 집행비용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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